맘모그래피, 유방외과전문의도 운용 가능한 개정안 임박
맘모그래피, 유방외과전문의도 운용 가능한 개정안 임박
  • 김지훈 기자
  • 승인 2018.07.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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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7월 말 공포 목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그동안 특수의료장비의 고도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수의료장비 규칙」이 기술발달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 옴에 따라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지난 6월 1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맘모그래피(Mammography)이라 일컫는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 기준의 완화이다. 현행 「특수의료장비 규칙」에서는 맘모그래피(Mammography)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만을 규정하고 있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여 왔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맘모그래피(Mammography) 유방 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으로 품질관리교육을 받은 ‘해당 의료기관 상근의사’까지 포함하도록 인력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번 「특수의료장비 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7월 말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만일 예정대로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맘모그래피(Mammography) 유방용 촬영장치 운용 인력 기준의 완화 부분은 즉시 시행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맘모그래피(Mammography) 유방용 촬영장치 품질관리교육을 올해 3월부터 1차 교육을 시행 중이며, 오는 7월 말에 까지 1차 교육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기준 강화를 통해 양질의 영상의료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강화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모의검사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018년 7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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