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유방전문의를 위한 맘모톰 해법은?
환자와 유방전문의를 위한 맘모톰 해법은?
  • 이수빈
  • 승인 2020.01.1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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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상달 회장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이상달 원장

1. BSN: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는 주로 어떤 일을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시나요?

이상달 원장: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는 2003년 유방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개원 의사들의 모임으로 출발하여 현재 14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전문 그룹입니다. 저희는 유방과 갑상선 질환의 1차 의료를 담당하여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진단을 위해 노력하며, 대한민국 여성들의 유방암과 갑상선암의 완치율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 BSN: 최근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던 '맘모톰 신의료기술 통과 문제'의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이상달 원장: 맘모톰 시술은 여성의 유방에 큰 흉터를 내지 않고 약 5mm의 작은 구멍으로 안전하게 혹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이미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진료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이 잘 알고 있고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일본 후생성, 미국 FDA뿐만 아니라 독일과 영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도 높이 평가하는 시술로, 지난 20여년간 안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시술로 인정되어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크고 적절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부 지침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유방암 학회 및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의 유방 전문의들은 급여 시술로 인정받아 표준적 진료를 하여 유방 양성종양 절제술을 시행할 것을 준비하였고, 때마침 2016년 4월 정부에서 비급여 시술의 전면 급여화를 고려하여 행위 재분류를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위 재분류가 되지 않은 의료 행위였기에 심평원 수가 개발부에서는 표준 진료코드를 잡을 수 없어,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로 하여금 신의료기술을 신청해 급여화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안정성과 유용성을 확보한 상태였고 세계 각국에서도 정부 승인 하에 진행되는 의료 행위로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통과한 상태의 기술이기 때문에, 신의료 기술 통과는 당연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심사 과정에 의해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부결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유방암학회 및 대학병원의 유방 전문가들은 모두 성명서를 제출했고, 한국유방암학회 이사장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번에 걸친 부결을 끝으로 세 번째 시도에서 심의 통과가 되었지만, 심사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뒤따랐습니다. 우리나라 신의료기술을 신청하는 250건 중 심의 통과가 되는 것은 50건도 되지 않으며, 심사일로부터 280일 이후에 결과를 보고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맘모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행위 재분류를 진행하는 행정 과정 중에 발생한 작은 오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는 그동안 아무런 문제없이 환자들에게 지급하고 있었지만, 맘모톰 시술이 신의료기술 통과가 되지 않았을 때 환자들에게 이것이 불법의 시술인 듯 홍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행위 재분류에 성공하여 맘모톰으로 유방양성병변을 제거하는 일이 수술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행정 절차 상의 복잡성과 수많은 규제는 새롭고 혁신적인 의료기술을 실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BSN: 맘모톰 신의료기술은 결국 통과되었습니다. 통과되기 까지의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이상달 원장: 첫 번째 시도부터 통과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조기시술이라는 부결 판정에 충격이 컸습니다. 이후에는 1차 부결에 영향을 미친 심사위원들의 고정관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큰 노력을 했습니다. 이미 20년간 시행된 의료기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과서 등재 내용 등의 기본적인 자료 정리부터 다시 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통과의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4. BSN: 맘모톰이 신의료기술 통과가 되지 않았던 이력으로 인해, 각 유방외과가 보험사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상달 원장: 보험사와의 문제는 신의료기술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합법적인 의료를 시행했는가의 문제입니다. 외과의사가 외과적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기존에 칼로 째던 것보다 발전된 장비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두고 논쟁을 벌이는 것부터 잘못된 출발입니다. 이는 보험사가 자사의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실책을 의사들에게 책임전가하는 일입니다.

 

5. BSN: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에서는 이와 같은 보험사와의 문제를 겪고 있는 유방외과에 어떤 도움을 주고 계시나요?

이상달 원장: 신의료기술 통과를 통해 소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일찍이 자문 변호사 선임과 주기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소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 상황 공지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회원들간의 정보 교환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6. BSN: 맘모톰 신의료기술 통과가 유방외과 클리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상달 원장: 유방종양 생검술은 유방종양절제술이라는 수술과 같은 행위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사들은 수술을 행했음에도 심평원으로부터 생검술이라는 조직검사 행위만 인정받아 칼로 째는 절제술보다 고난이도의 수술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비용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환자들은 수술을 시행했지만 조직검사를 시행한 것으로만 간주되어 실비보험사로부터 축소된 보험금만 지급받았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심평원과 실비보험사, 환자들 사이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하곤 했습니다. 맘모톰 신의료기술 통과는 유방외과 의사들이 이와 같은 문제들로부터 보다 자유로워지는 긍정적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7. BSN: 유방외과에서 수익확보를 위해 맘모톰 이외의 더욱 다양한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상달 원장: 개인적으로 우리는 외과의사이기 때문에 검진도 중요하지만 수술 항목을 늘리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상 암 수술은 외과 단독이 아닌 종양내과, 치료방사선과, 병리과 등 다학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원의사가 다루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부유방, 여성성유방, 함몰유듀, 유방성형 등은 유병율이 높고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유방외과 의사들이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야에 더욱 큰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 BSN: 앞으로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가 유방 및 갑상선 개원 외과의사 혹은 병원들을 위해 추진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이상달 원장: 회원 의사들의 권익 보호와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전국 유방외과 의사들의 수준을 상향 표준화하기 위한 과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9. BSN: 현재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에 유방외과클리닉 등 상당수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이상달 원장: 유방외과 의사들은 어느 단체보다 1,2차와 3차 의료기관의 유기적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원 의사와 대학병원의사의 수준이 비슷하고, 각종 학회를 통해 주기적인 소통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유방암과 갑상선암의 조기 진단과 완치율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 BSN: 마지막으로 모든 외과의사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상달 원장: 외과는 예나 지금이나 의료의 꽃입니다. 외과에는 많은 분야가 있으며 가장 힘든 과정을 수행해야 하지만, 그만큼 의사로서 자부심을 갖기에 최고인 분야입니다. 어떤 분야의 세부전공을 하든 외과의사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는 핵심이라는 자부심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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