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관련 소송, 피해는 실손보험가입자들에게 발생
맘모톰 관련 소송, 피해는 실손보험가입자들에게 발생
  • 이수빈 기자
  • 승인 2020.01.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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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모톰 관련 소송으로 경제적 이익은 보험사에게, 피해는 실손보험가입자들에게 발생. 맘모톰 시술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임의 비급여 아닌 행정사각지대.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무분별한 濫訴 행위 막아야 소비자 보호 가능"

대한외과의사회와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해 8월

 

 

서울역 KTX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외과의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맘모톰 시술 관련 소송의 쟁점과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맘모톰 시술은 20여년 전부터 사용된 시술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으며 시술 받은 환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시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2차례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8월 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서 열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2019년 초부터 민간 보험사들이 신의료기술 평가 이전에 행해진 맘모톰 시술 행위를 두고 현행의료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하여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보험사들이 전국 외과의사들에게 보낸 민사소송 소장의 구성을 보면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의 이름만 바꿔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의사가 환자에게 맘모톰 시술을 실시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의(불법) 비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이에 관한 상세 내용은 담당 변호사들과 함께 법정에서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맘모톰과 관련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이러한 갈등을 보험사들이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운 결과라고 비판했으며, 지난 10여년간 보건당국이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에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특히 맘모톰의 과거 시술 건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은 보험업계가 소송을 중단하지 않는 이상 절대 끝나지 않는 갈등이므로 금융당국이 나서 이를 조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양측의 갈등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사회적 비용이 클 뿐더러, 이로 인한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의료를 획일적으로 취급한 건강보험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맘모톰 시술만 2000년 12월 31일까지 급여 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것 역시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한 실손보험회사들의 잘못된 약간과 계약 관행에 대한 문제의 개선을 요청했다.

이처럼 대한외과의사회는 보험가입자들과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는 소송이 취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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